•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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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17일 견본주택 개관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안동 첫 더샵 브랜드 단지 '더샵 안동더퍼스트’ 분양 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울산 신흥 고급주거단지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분양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부산지역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 갈등 확산 올해 청약 당첨자 60%가 30대 이하
  •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미래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상용화,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신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공모 분야(▲AI(인공지능) ▲지속가능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강화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중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관련 성장 신기술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기술은 LH 건설현장 지구(최소 1곳)에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분야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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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6-04-17
  • 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 이번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총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동산원은 2018년 11월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를 설립한 이래,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해 모자 회사 공동 협의체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과 인력 증원, 자회사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자격급 신설, 자회사 복지재원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자회사의 자생력 강화와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파트너스가 함께 국가 정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알이비파트너스와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6-04-17
  •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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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6-04-16
  • 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채권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일자는 4월10일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미드 스왑금리(CHF Midswap) 대비 43베이시스포인트(bp)를 가산한 수준이다. 발행은 BNP 파리바(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에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한화 약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앞으로도 LH는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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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6-04-15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경상북도가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57, 종합평점(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약 100만㎡ 규모, 총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바이오의약 및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계획 보완에 힘을 쏟으며 수요 기반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000명이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 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향후 일정은 2026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산단 승인, 2028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를 구축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경북 북부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경상북도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89억달러에서 2024년 6,323억달러로 성장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1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2025년 6조3,1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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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LH,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입사원(5급ㆍ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4월16일~4월23일), 필기시험(5월17일), 면접(6월 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 및 6급 사원 27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보다 2배 높인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보다 확대(8%) 채용한다. LH는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되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6-04-10
  •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10

실시간 정책/건설 기사

  • 공인중개사법과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둘러싸고 업계간 갈등 재연 조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인중개사법과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인중개업계와 프롭테크ㆍ분양대행업계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프롭테크업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분양대행업계는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을 공인중개사 업무로 명문화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 처리 시 업역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등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해 전세 사기와 무등록 중개인 문제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지난 2022년에 영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 조항, 협회의 회원에 대한 지도ㆍ단속권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공정 경쟁 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협회가 프롭테크 플랫폼에 몸담은 공인중개사를 통제하려 들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ㆍ단속권은 빠져 있으나, 협회의 위상 강화가 지속적인 시장 장악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선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토위 심사 단계에 있는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업계와 인식 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 법안은 오피스텔ㆍ상가ㆍ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주거용처럼 홍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내세우는 관행을 막고자 비주택 분양ㆍ광고 제도를 주택 수준으로 정비한다는 취지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제3자를 명문화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라는 단일 자격이 있으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수행 가능한 중개업무와 달리, 분양업무는 주택ㆍ상가 등 건물 목적별로 법이 따로 있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주체도 각기 달리 명시돼 있다. 분양대행업계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비주택 분양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신설 조문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법안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지금도 가능한 분양대행업무를 명문화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법인의 경우 겸업의 범위에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12-02
  • 주택건설업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시장 진출 논의 활발
    건설사들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인구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비해 새로운 주택상품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 구조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전략으로 장기임대주택 시장 진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MDM 등 주요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임대만 허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을 강화하는 것도 추후 장기임대주택시장의 진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 운영하도록 한 주택이다. 규제 적용 수준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뉘며,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 결합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내놓은 것도 전세사기, 갭투자,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전세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장점으로 전세 관련 리스크 감소, 반복적 PF 위기감소, 중산층 대상 안정적 임대시장 형성, 토지주의 안정적 운영수익 확보 등을 꼽는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공사의 보증과 주택기금 출자 등으로 설립된 리츠사가 PFV와 선매입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형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추후 분양전환되는 형태지만,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전문기업을 통한 임대 위주의 시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전·월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를 제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보완 입법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최근 ‘서비스 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최소 20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20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선분양 방식의 주택공급시장에서 벗어나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의 자금을 활용한 후분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브릿지론, 본PF(프로젝트 파이넨싱), 분양, 준공, 정산으로 이어지는 기존 PF사업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건설단계에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와 준공 후 운영을 맡을 리츠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해외 자본의 임대주택 투자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이미 해외 기업들이 도심 내 오피스텔 등을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이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국내시장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인 ICG도 3000억원의 펀드를 활용해 호텔, 오피스텔 매입 등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미국 부동산개발사인 하인즈, 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인 JLL, 미국 글로벌 펀드인 KKR 등도 국내 임대시장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 위주의 해외기관 투자가 임대주택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5-11-28
  •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용 한파도 지속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건설 고용시장이 악화일로에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75만51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5월 78만230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 피보험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최근 10년 내 처음이다. 게다가 건설경기 침체가 악화하면서 건설업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가 줄고, 폐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3분기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일부 폐업·업종 전환 포함)는 160건으로, 지난 2011년 1분기(164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4%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민간의 건설공사 계약액은 3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감소했다. 공공부문 공사 계약액은 2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지만, 민간부문 침체가 악화하면서 전체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든 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수 부진과 대출 규제 등의 요인이 건설경기 회복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접근과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종합건설업 등록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는 1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4년 이후 최저치다. 반면 문을 닫는 업체는 증가하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흥건설(96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삼이앤씨(122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11곳에 달한다. 지난 2023년 연간 수치(7곳)는 이미 넘어섰고, 지난해 한 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 수(15곳)와도 차이가 크지 않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고용 한파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건설업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8005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감소 폭이 1만9153명으로, 2배가량 급등하면서 고용 한파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년간 2만7000여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잃으면서 고용 규모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업 고용 한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 수주 예상치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222조1000억원이다. 물가 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제자리 수준에 그친다. 상반기에는 정치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 높은 공사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의 영향으로 수주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수주 재개와 금리 인하, 건설경기 부양 정책 등의 효과로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5.3% 감소한 274조8000억원이 예상된다. 2023년 건설 수주 급감과 2022~2023년 건축 착공 감소 등 주요 선행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침체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5-11-28
  •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28일부터 본격 시행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 관련 내용을 담은 모법과 함께 이달 28일 시행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국토교통부는 자산운용사 등이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건설한 뒤 리츠 방식으로 운영까지 이어가고 싶어도 규제 탓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애로점을 반영해 프로젝트 리츠 도입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전 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PFV) 등을 통해 분양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개발이 완료되면 매각 청산하는 한시적 특성을 띠었지만,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며 운영해 임대 등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고 투자자인 국민과 이익을 공유할 길이 열렸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시에는 영업인가 절차 없이 설립신고서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대신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부동산 운영 단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존 PFV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세나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해 시행이 가까워졌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가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금리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3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축·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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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5-11-26
  • LH, 공공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확대 위해 제도개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확대를 위해 사전기획 운영기준 개선, 정비구역 처리기한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이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주요 결정권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 유형으로 2020년 도입됐다. 용적률 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적용됐다. LH는 사전기획 단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별로 처리 기간을 미리 정해둬 사업성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LH는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도심지 51곳에서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공공참여재개발, 공공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아울러 약 8만7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면 민간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 마련이다. 이때 신용도와 투명성, 자금력을 갖춘 공공이 나서 사업을 이끄는 것이 공공정비사업의 취지다. 다만 LH와 같은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면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비율이 커지는 만큼, 사업성이 충분한 곳에서는 주민들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공공정비사업이 확대되려면 인센티브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완화되며 공공정비사업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졌는데, 법적 용적률을 기존 1.2배에서 1.5배로 상향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바꾸는 등의 인센티브 추가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11-24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글로벌 디벨로퍼 컨퍼런스 개최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미국의 쿠슈너 컴퍼니, 일본의 모리빌딩, 네덜란드의 엣지 등 세계적 디벨로퍼들이 참여하는 ‘A.N.D 20(ALL NEW DEVELOPER PROJECT 20)’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협회의 지난 2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디벨로퍼의 도약’을 알리는 자리로 꾸며진다. ‘A.N.D 20(ALL NEW DEVELOPER PROJECT 20)’ 행사는 지난 4월 공식 발족한 ‘20주년 기념사업단’이 주관하고 있다. 사업단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글로벌 디벨로퍼들과 직접 교류하며 초청을 추진하면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창립 20주년 행사에 쿠슈너 컴퍼니(미국), 모리빌딩(일본), 엣지(네덜란드) 등 세계적 디벨로퍼들의 대거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번 행사에 세계적인 디벨로퍼들이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혀준 것은 국내 디벨로퍼 업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A.N.D 20을 통해 한국 디벨로퍼 산업이 글로벌 무대와 교류하며 미래 2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행사 20일 오전에 진행되는 ‘글로벌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핵심 인물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강연과 토론에 나선다. 특히 뉴욕 맨해튼 등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미국의 대형 부동산 디벨로퍼 ‘쿠슈너 컴퍼니’에서는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여동생이자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니콜 쿠슈너 마이어(Nicole Kushner Meyer)가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세계적 복합개발 프로젝트 ‘롯폰기 힐스’를 성공시킨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개발 디벨로퍼 모리빌딩의 에서는 모리 히로오(Mori Hiroo) 부사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유럽을 대표하는 상업용 부동산 디벨로퍼이자 지속가능한 개발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 ‘엣지(Edge)’에서는 세실 바브콕(Cecile Babcock) 자산배분 부문 대표가 강연한다. 국내 1세대 디벨로퍼이자 종합 부동산 금융그룹을 이끄는 문주현 MDM그룹 회장도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행사는 19일 해외 초청인사들과 사전 만찬을 시작으로 20일 오전에는 글로벌 디벨로퍼 컨퍼런스(1, 2부)가 열려 연사들의 발표와 토론, 좌담회가 이어진다. 20일 오후에는 KODA 20주년 기념식이 본 행사로 진행되며, NEXT 20 비전선포식,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발족식과 함께 업계 유공자를 기리는 ‘KODA 디벨로퍼 어워즈’ 등이 이어진다. 한편, ‘A.N.D 20’은 오는 2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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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5-11-17
  • LH, 난방시스템 개선해 에너지 효율·안전성 높인다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입주민 연료비 부담은 덜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난방시스템을 개선한다. 먼저 개별난방 구조에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을 적용한다. 건물 내 기계실에 여러 대의 보일러를 집약 설치한 뒤 필요한 만큼의 열만 자동으로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고효율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방식(개별 설치) 대비 약 20% 에너지 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ECO2 시뮬레이션 및 유사 개별난방 단지 비교 결과 에너지 사용량이 약 2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세대 내 보일러실이 사라져 주거 공간이 넓어질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 등도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부 보일러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보일러가 자동으로 보완 운전해 한겨울에도 안정적인 난방 공급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적용 대상은 장기 공공임대 50㎡ 이하 단지 중 300세대 이상 단지로, 올해 신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지구부터 설계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난방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을 적용하여 온도와 유량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게한다. 기존 지역난방 공동주택은 난방용과 온수용 배관이 분리된 구조라 열손실이 크고 유지관리가 복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은 세대별 열수요를 예측해 최적의 열공급을 지원하며, 열손실 최소화로 약 9%의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ECO2 시뮬레이션 및 유사 지역난방 단지 비교 결과 에너지 사용량이 약 9%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은 내년 신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지구부터 지역난방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입주민이 연료비 부담 없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난방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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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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