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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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17일 견본주택 개관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안동 첫 더샵 브랜드 단지 '더샵 안동더퍼스트’ 분양 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울산 신흥 고급주거단지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분양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부산지역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 갈등 확산 올해 청약 당첨자 60%가 30대 이하
  •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미래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상용화,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신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공모 분야(▲AI(인공지능) ▲지속가능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강화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중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관련 성장 신기술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기술은 LH 건설현장 지구(최소 1곳)에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분야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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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6-04-17
  • 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 이번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총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동산원은 2018년 11월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를 설립한 이래,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해 모자 회사 공동 협의체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과 인력 증원, 자회사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자격급 신설, 자회사 복지재원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자회사의 자생력 강화와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파트너스가 함께 국가 정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알이비파트너스와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6-04-17
  •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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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6-04-16
  • 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채권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일자는 4월10일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미드 스왑금리(CHF Midswap) 대비 43베이시스포인트(bp)를 가산한 수준이다. 발행은 BNP 파리바(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에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한화 약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앞으로도 LH는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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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6-04-15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경상북도가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57, 종합평점(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약 100만㎡ 규모, 총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바이오의약 및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계획 보완에 힘을 쏟으며 수요 기반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000명이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 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향후 일정은 2026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산단 승인, 2028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를 구축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경북 북부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경상북도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89억달러에서 2024년 6,323억달러로 성장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1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2025년 6조3,1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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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6-04-14
  • LH,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입사원(5급ㆍ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4월16일~4월23일), 필기시험(5월17일), 면접(6월 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 및 6급 사원 27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보다 2배 높인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보다 확대(8%) 채용한다. LH는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되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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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6-04-10
  •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10

실시간 정책/건설 기사

  • 부동산 디벨로퍼 업계, 민간제안형 민간임대주택 공모 확대 요구
    부동산 PF시장의 냉각에 따른 자금조달 경색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돌파구로 민간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가 대두하고 있다. 부동산 디벨로퍼 업계는 민간제안형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확대해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은 물론 시행사와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모는 그동안 연 3∼4회 진행됐지만,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공모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PF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주요 건설사들이 시행사의 사업지에 대한 참여를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주택분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계획을 잡고 추진하던 부산, 대구 등 지방 일부 사업지에 대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행사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결정되면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HUG의 출자와 보증으로 시공비 조달이 가능하며, 시공을 맡는 건설사도 자체 브랜드로 안정적인 도급사업이 가능하다. 부산, 대구 등 지방 건설업계는 주택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장이나 PF 조달에 어려움으로 분양이 지연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금융지원 등은 미비하다. 따라서 민간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면 리츠 설립과 출자, HUG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으로 경색됐던 주요 사업지의 주택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대출상환과 함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사기간과 ‘10년 후 분양전환’ 등으로 적어도 13∼14년 이후에나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인데 시행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탈출구’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이 같은 대안마저 사라질 경우 시행사의 연쇄 부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11-12
  • 부전마산 복선전철 급물살, 침체된 부산ㆍ경남 부동산 시장 활로 연다
    남해안 권역의 핵심 철도망이 될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공정률 99%를 기록하고도 5년 넘게 장기 표류 중인 가운데, 최근 국회 차원에서 여야 막론하고 조기개통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민숙원 사업인 이 공사가 내년 상반기 적기 준공하면 광역교통망 개통을 통해 침체된 부산ㆍ경남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부전~사상~장유~창원중앙~마산 등까지 총 9개역 50.3Km 구간이 이어져 현재 약 90분대가 걸리는 부전에서 마산 간의 거리가 30분대로 단축된다. 특히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을 관통하는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5월 이미 준공했다. 복선전철이 개통돼야 장유역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유동인구 확보를 통해 역세권 개발 추진에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현실화되면 침체된 지역부동산 시장도 활로를 되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2만2992가구)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전남(2122가구) 순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막을 내린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인천 남동구갑, 3선)부터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초선),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4선), 김도읍(부산 강서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3선) 의원까지 여야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내년 6월 예정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개통을 요구했다. 핵심은 피난연결통로 추가개설 문제다.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피난연결통로 대신 격벽형 대피통로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장고하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홍철 의원은 “토목학회 전문가 말씀도 그렇고 지질이 어려우니까 (SK측에서) 격벽형 피난통로를 제안했지만 국토부에서 결단을 못 내려 주고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1터널의 피난통로 간격이 1.5km인데 현재 우리나라 많은 단선철도터널의 대피통로 간격이 낙동1터널보다 훨씬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철도시설 설치 유지관리 기준에 보면 안정성 분석을 통해 대피통로 간격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누가 검증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이 정도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국토부가 결단을 내려 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국토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김종양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에게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을 주문했다. 그는 완공 1% 남겨두고 5년 가까이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 세가지 관점(공사비, 소송, 시공위험성)에서 질의했다. 김정훈 부사장은 “당초 예산은 2~3억도 되지 않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격벽형 대피통로는 100억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피난갱 1,2번 지반의 상태가 사고가 발생한 지반의 상태와 매우 유사하고, 사상 지역이 최근에도 싱크홀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대안인 격벽형 대피통로를 설치하겠다는 게 SK에코플랜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자 국토부는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 사업이 길어지는 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원칙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양 의원은 “양측의 대립으로 그 피해는 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다. 99%이상 진행된 사업이 5년 동안 지체됐는데 앞으로 또 10년 이상 지연시킨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회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사실상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내년 상반기 개통에도 청신호를 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부전마산선 공사는 부산 부전에서 김해시 진례까지 32.7km 구간에 5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다.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뒤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2014년 6월 시작됐다. 그러나 2020년 3월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남은 공정은 낙동1터널의 피난갱 2개 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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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5-11-10
  • 현대건설, 주거개선 신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 공개
    현대건설의 리뉴얼 신사업인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 미디어 쇼케이스 행사 현장.(사진: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6일 서울 신사동 디에이치(THE H) 갤러리에서 주택 신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공개하는 미디어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 신규 사업 프로젝트명과 추진 배경, 향후 계획을 밝혔다. ‘더 뉴 하우스’는 입주민이 이주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준공된 지 20년 내외의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시설을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는 주거혁신 프로젝트다. 명칭 또한 ▷이주 없이(No move) ▷간소한 절차 속에서(Easy process) ▷2년 이내(Within two years)에 사업 완수를 목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핵심 가치(NEW)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 주거환경시설의 단순한 수선이나 보수를 넘어 외관, 조경, 편의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유휴 공간을 찾아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리뉴얼을 하는 게 핵심이다. 더 뉴 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입주민들의 이주가 필요 없다는 점에 있다.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분리 시공하며, 입주민들의 동선을 분석해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으로, '주택법'은 조합방식으로 추진되며,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리뉴얼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대당 공사비는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된다. ‘더 뉴 하우스’는 ‘주거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어 자녀들의 학업과 이주비 대출, 이사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동시에 아파트 단지의 생애주기 연장도 가능하다는 게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공사비 납부 방식도 혁신적이다. 현대건설은 ‘구독형’ 납부 방식을 도입했다. 계약금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나눠 내는 방식이다. 현대건설은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독 프로그램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융상품을 설계 중이다. 현대건설은 △2000년대 전후 건설돼 커뮤니티 공간과 첨단시스템이 부족한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유휴부지가 있는 신도시ㆍ지방 아파트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 등을 ‘더 뉴 하우스’ 적용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들 아파트 단지도 ‘더 뉴 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조건에 따라 브랜드 변경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에 ‘더 뉴 하우스’가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의 이동, 시공 동선과 더불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을 모두 지켜낼 것”이라며 “삶의 질과 단지 브랜드 가치를 함께 끌어올리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에도 일상을 지키며 한 차원 높은 거주 만족도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해야한다는 고민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노후 공동주택이 각종 규제와 분담금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주거개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이번 사업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5-11-07
  • 주택건설 인허가 때 기부채납 상한 25%로 제한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명확히 설정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에 제정됐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이 포함된 사업에는 부담률 상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8%)에 17%p를 더해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의 용도지역 내 변경(예: 제2종→제3종 주거지역) 시 최대 18%로 제한하던 기준보다 명확한 상한을 설정한 것으로, 불합리한 추가 부담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서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시 최대 12%까지 상향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6.8%까지 경감된다. 다만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모듈러(Modular),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에 대해 기부채납 경감 규정도 신설한다. 공업화주택은 신속한 시공과 품질 확보, 환경 보호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친환경건축물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감 규정을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11-06
  • LH의 택지지구에 대한 직접시행 확대 방침에 따른 우려 높아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정부가 제시한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대한 LH의 직접시행 확대 방침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직접 시행에 따라 택지 매각 등의 수익발생이 사업지별로 3년 이상 늦어지면서 손실급증과 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택지 매각 수익 축소로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온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LH의 직접 시행을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등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존과 같은 매각 방식을 혼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간이 종전처럼 택지를 매입해 시행, 시공하는 방식과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 등을 혼합해야 수요자들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LH가 직접 시행에 따른 주택의 적기 공급 방안은 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택지확보를 위한 투자 없이 턴키, 공모방식 등으로 일감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민간이 택지지구 내 택지 매입을 통한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검토돼야 하며, 해법도 달라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LH 직접 시행이 주택시장의 안정보다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택지지구 내 토지매각을 통해 지방택지지구 개발이나 주거복지사업예산을 활용하는 교차보전(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상호 지원·보전하는 제도)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LH의 재무상태인데 공기업으로서 채권 발행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이자부담이 커지는 등 자금조달과 재무관리의 난이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민간에 택지공급을 통한 방식을 수정하는 수준이 아닌 전면 개편으로 정책방향이 잡히면 LH는 물론 전체 부동산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건설업계는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집값을 낮추는 방안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반쪽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데다 LH의 재무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 등의 주택수요에 대처해야 집값 안정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은 물론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수요분산을 통한 시장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대구의 한 시행사 관계자는 “LH가 그동안 60㎡ 평형 이하는 직접 시행하고, 85㎡평형 이하는 건설사, 시행사가 합동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지분별로 수익을 나누는 형식도 그동안 진행했다”면서도 “LH 직접시행시 입찰이나 공모방식을 통한 주택건설이나 토지임대부ㆍ분납ㆍ분양전환 등의 공급시스템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토지매각이 없으면 자체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수익구조 확보방안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LH의 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에 달했다. 2029년에는 부채가 3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5-11-04
  • LH, 건설자원 공유플랫폼 구축
    건설자원 공유플랫폼 이미지. / 사진: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의 잉여자원을 공유ㆍ활용할 수 있는 ‘건설자원 공유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건설현장에 반입된 뒤 사용되지 않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자재 등이 폐기 처리되지 않고, 다른 현장에서 다시 활용되도록 건설자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LH 건설현장 외 민간 건설사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공유 가능 여부는 자재ㆍ지구 여건별로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지구 조성공사 현장에 반입된 보도블럭 중 미사용된 잔여 물량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인근 B 공동주택 현장 담당자가 이를 받아 해당 지구 건설사무실 설치에 활용하는 형태다. A지구 건설현장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B 지구 현장에서는 자재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건설자재뿐만 아니라 토석, 사무비품, 수방자재 등도 공유 가능하며, 건설 자원 등록 현장과 필요 현장을 연결해 주는 ‘자동 매칭 기능’까지 포함돼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LH는 ‘건설자원 공유플랫폼’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설자재 재활용 구조를 마련, 탄소감축과 예산 절감 등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이번 건설자원 공유플랫폼을 통해 잉여 자원의 가치를 되살려 예산절감은 물론 탄소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마트건설기술 도입과 친환경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5-10-31
  • LH, PF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운용 AM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PF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운용을 담당할 자산관리회사(AMC)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2개 회사를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개발 시장 안정성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와 민간이 출자한 개발앵커리츠가 브릿지론(착공 전 단기대출) 단계의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투자한 뒤, 본 PF 실행 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31일 AMC 선정 공모가 시행됐다. 선정된 AMC는 민간 투자자 모집역량 및 투자약정 규모를 비롯한 투자대상 사업장 발굴 역량, 리츠 운용 전략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선정 통보일로부터 2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각 신청자가 제안한 약정 금액(LH 출자 제외)에 대한 모든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오는 11월 AMC를 최종 선정한 후 연내 리츠 설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설립된 리츠에는 20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설립된 리츠는 AMC가 공모 신청 시 함께 제안한 사업장(7개소, 사업비 5조8000억원 규모)을 포함한 사업장 중 투자 대상을 물색･선정한 뒤 2026년 상반기부터 투자 금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 사업장은 토지 매입 단계에서 브릿지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중 국토교통부 및 LH에서 제시하는 사업장 선정 가이드라인(△사업성 △토지 확보 여부 △인허가 가능성 △자본 안정성 등)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 리츠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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