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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채권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일자는 4월10일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미드 스왑금리(CHF Midswap) 대비 43베이시스포인트(bp)를 가산한 수준이다. 발행은 BNP 파리바(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에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한화 약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앞으로도 LH는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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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경상북도가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57, 종합평점(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약 100만㎡ 규모, 총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바이오의약 및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계획 보완에 힘을 쏟으며 수요 기반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000명이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 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향후 일정은 2026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산단 승인, 2028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를 구축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경북 북부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경상북도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89억달러에서 2024년 6,323억달러로 성장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1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2025년 6조3,1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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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입사원(5급ㆍ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4월16일~4월23일), 필기시험(5월17일), 면접(6월 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 및 6급 사원 27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보다 2배 높인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보다 확대(8%) 채용한다. LH는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되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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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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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 재공모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을 재공모한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모한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LH는 접수 마감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후보군을 압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신임 사장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 면직안 재가 이후 6개월 넘게 수장이 공석이다. 이후 LH는 같은 해 11월 신임 사장을 공모하고, 12월 임추위가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정부는 후보군이 모두 LH 내부 출신 인사라는 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LH 신임 사장은 이르면 상반기에 취임할 전망이다. 현재 LH 사장 직무대행은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맡고 있다. 이는 기존 직대였던 이상욱 부사장이 올해 1월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직무대행 자리를 넘겨받은 것이다. 신임사장은 지난해 전임 사장의 면직 이후 6개월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온 LH를 강도 높게 개혁하고,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공모에서는 내부 인사보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후보군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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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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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미래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상용화,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신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공모 분야(▲AI(인공지능) ▲지속가능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강화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중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관련 성장 신기술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기술은 LH 건설현장 지구(최소 1곳)에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분야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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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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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 한국부동산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 이번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총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동산원은 2018년 11월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를 설립한 이래,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해 모자 회사 공동 협의체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과 인력 증원, 자회사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자격급 신설, 자회사 복지재원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자회사의 자생력 강화와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파트너스가 함께 국가 정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알이비파트너스와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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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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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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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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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채권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일자는 4월10일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미드 스왑금리(CHF Midswap) 대비 43베이시스포인트(bp)를 가산한 수준이다. 발행은 BNP 파리바(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에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한화 약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앞으로도 LH는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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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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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경상북도가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57, 종합평점(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약 100만㎡ 규모, 총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바이오의약 및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계획 보완에 힘을 쏟으며 수요 기반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000명이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 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향후 일정은 2026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산단 승인, 2028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를 구축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경북 북부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경상북도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89억달러에서 2024년 6,323억달러로 성장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1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2025년 6조3,1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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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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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입사원 공개 채용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입사원(5급ㆍ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4월16일~4월23일), 필기시험(5월17일), 면접(6월 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 및 6급 사원 27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보다 2배 높인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보다 확대(8%) 채용한다. LH는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되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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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입사원 공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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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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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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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계 “사용검사권자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부당개입 심각”
- 지자체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의무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사용승인) 과정에서 인·허가를 빌미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는 전임 시장과의 학연 이용 및 퇴직공무원(인·허가 담당)을 영입한 특정 관리업체 두 곳(N사·M사)이 관할 입주사업장의 대부분을 번갈아 수주하고 있다”며 “용인의 경우는 2018년 이후 지역 소재 특정 관리업체(S사)가 관할 입주사업장의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안양의 경우는 전직 안양시 공무원이 설립한 특정 관리업체(M사)가 관할 건축허가 대상 주요 사업장을 수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중 비용부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및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자는 입주개시일 전에 관리소장 등 인력을 사전 투입해 입주 지원업무를 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관리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공가 세대(입주지정기간 중 미입주 세대 및 입주지정기간 후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뿐만 아니라 위탁관리수수료(관리주체의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련해 입주자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이관 하기 위한 의무관리기간 종료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자등과의 해석 차이(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이관을 요구하는 시기가 각기 다름)로 비용 부담을 상호 전가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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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계 “사용검사권자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부당개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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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IPARK현대산업개발'로 사명변경 새출발
- HDC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HDC현대산업게발을 'IPARK현대산업개발'로 변경한다. 그룹은 25일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소집을 공시, 이들의 사명 변경을 주총 안건으로 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HDC 그룹은 이번 사명 변경은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것으로 Life, AI, Energy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3대 부문으로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을 IPARK현대산업개발로 변경하고 Life 사업 부문 계열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HDC를 빼고 그동안 그룹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브랜드로 사용하던 IPARK를 전면에 사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앤콘스,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HDC영창, HDC스포츠, HDC리조트, 호텔HDC, 아이파크마리나는 각각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아이앤콘스, IPARK몰, IPARK신라면세점, IPARK영창, IPARK스포츠, IPARK리조트, 호텔IPARK, IPARK마리나로 사명을 변경한다. HDC그룹은 오는 3월18일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신규 CI(Corporate Identity)와 미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변경된 사명은 계열사별로 주주총회 등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친 후부터 공식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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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IPARK현대산업개발'로 사명변경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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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GH 사장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 한국부동산원 새 원장으로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취임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5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부동산원 본사에서 17대 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를 졸업한 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시민사회와 민생·공익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9년 GH 사장으로 임명된 그는 재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개발을 주도해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개발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등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수행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며 "전문성과 책임에 기반한 혁신으로 부동산원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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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GH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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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디벨로퍼 브릿지론
- 최근 부동산 시행사 디벨로퍼들이 고금리 부담은 물론 시공사의 신용보강 거절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브릿지론을 조달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시공사들이 본PF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신용보강 제외'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등의 형식으로 신용보강을 해줘야 본PF에 참여할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까지 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계가 "아무리 HUG 등의 PF보증 심사가 완화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에 대해 질색하는 상황에서는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A시행사는 부산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기 위해 시공사를 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공사들이 신용보강을 제외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해 난감한 상황이다. 시공사의 신용보강 방식은 책임준공 또는 채무보증인데, 최근에는 책임준공 등으로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시공사들이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을 꺼려하는 것은 공사비 증가로 인해 추가 조달해야 할 비용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는 책임준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준공 방식의 신용보강은 대부분 책임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PF대출 등 채무를 모두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PF대출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준공을 전제로 한 신용보강은 시공사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디벨로퍼들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계속 해야 한다. 연장할 때마다 금리는 더 올라간다. 브릿지론 대주단들도 만기연장 조건으로 최대 연 17%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연 17% 금리로 만기연장을 해도 시공사를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연 17%의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는 상황까지 초래한다.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없다면 금융회사들도 본PF에 참여하기 꺼려한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사업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2금융권은 PF 연체율 문제로 신규 PF대출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자체가 보수적이어서 신용보강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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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디벨로퍼 브릿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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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착공 실적 저조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 도입한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방식이 기존 감정평가형보다 착공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24∼2025년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6만890세대의 신축매입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작년까지 착공 물량은 5,180세대(8.5%)에 그쳤다. 반면 기존 감정평가형은 약정 체결된 물량 2만6,412세대 중 1만3,665세대(51.7%)가 착공해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착공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공사원가 산정 과정에서 지연이 지속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감정평가형은 토지와 건물 모두 감정평가로 매입가를 책정한다. 반면 공사비 연동형은 토지는 감정평가액, 건물은 공사원가로 구분해 매입가를 정한다. 이때 공사비 연동형 방식의 공사원가 책정은 LH의 설계안 타당성 검토와 외부 원가계산기관의 비용 검증을 거쳐 산정된다. 공사비 연동형은 LH가 2024년 민간사업자에게 적정 수준 매입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신설한 매입 방식이다. 하지만 매입대금 책정이 기존 감정평가형 대비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LH는 매입약정 후 착공까지 감정평가형은 11개월 걸리는데, 공사비 연동형은 여기에 추가로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견적을 위한 세부도면 작성과 공사비 산정 및 검증기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실제 착공 일정이 이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까지 공사비 연동형으로 5,200세대가 착공됐다지만 사실 공사원가 산정까지 끝난 사업장 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사원가가 산정되지 않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신청이 힘들다. 아울러 업체가 시행만 하는 경우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방식이 적정 매입가 보장이라는 취지는 좋은 만큼, LH가 공사원가 산정 속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강구해 현장에서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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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착공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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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민간참여사업으로 2.6만호 착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에서 2만 6천호 착공을 추진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기공모 분(약 1만호, 2조 7천억원대)을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에서 2만 6천호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다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공모분 약 1만 8천여호를 상반기 중 공모 시행하며, 그 중 1만 6천여호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9.7대책에 따라 올해 사업물량 중 약 8천여호를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시행하는 방식이다. 한편, LH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상·하반기 2단계 공모를 정례화하고, 공사비 상승분(6.9%)를 반영하는 등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던 금융지원 신모델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HUG 보증상품'을 확정하는 한편,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별(대·중·소), 특성별 패키지를 마련해 사업 참여 폭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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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민간참여사업으로 2.6만호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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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개통
-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 본 시스템 개편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의 최종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빈집애(愛)’ 시스템을 확대·개편해 빈집 현황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정보제공 중심이던 기능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 했다. 신규 기능 개발 및 기존 기능 고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빈집 현황관리를 개선했다. 전기사용량에 의존해 빈집을 추정하는 기존 방식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와 주민등록정보를 결합하여 빈집 판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빈집의 발생부터 정비, 거래 현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자체빈집 정비활용 지원도 강화됐다. 빈집 현황, 생활 기반 시설 및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유형별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효율적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인구노령화, 건축물 노후화, 가격 변동 등 빈집 발생 요인을 인공지능(AI)로 학습한 ‘빈집 위험 예측 지도’를 제공하여 빈집 확산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거래 희망 빈집을 발굴하고 해당 매물정보 및 공인중개사 정보를 공개하는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의 자발적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연어 기반의 ‘빈집 매물정보 검색’ 기능(챗봇, chatbot)을 제공하며, 향후 소유자가 직접 빈집 활용 및 관리, 매물 등록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대국민 활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빈집 예방과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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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개통







